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발주처에서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는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환경오염 방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의 환경오염 방지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에서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제출 요청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적격심사 시 제출한 다음사항은 일반조건에 의한다. 다만, 적격심사 시 제출한 서류 중 부적정 판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착공 시까지 수정․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현장인력관리계획

2.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공정, 품질, 안전, 하도급관리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②계약상대자가 시공 중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 각호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③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공사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④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의하여 정한 제3항의 기술지도계약대상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안전관리비를 감액한다.

제7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내용의  이행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않는다.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전, 공사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를 변경, 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 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처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인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 감독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 공사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하자담보) ①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제11조(공사관리) ① 발주처는 계약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상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발주처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법령의 준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예규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발주처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 발주처 임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해제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일반조건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구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때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처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문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①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에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을 조정할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발주처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 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원도급자는 수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며, 공사의 시공 도중 하도급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충청북도 내 소재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③발주처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6조(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고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의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된다.